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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 고 조언했다.
-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정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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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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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의 불이익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경제활동 및 공사법상의 제한, 불이익의 제거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 이용 채무한도를 5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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