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절차를 어떤식으로 밟게 되는지는 다음에 나올 내용들을 잘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안타까운 현실이겠지만 결국 파산을 하지 않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존재합니다.채무한도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오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십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한다.알고보면 오래되지 않는 역사로 2000년대 들어서서 시행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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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60개월(5년)동안 부채를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부채를 탕감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 이다.개인파산을 신청한 다음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누구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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