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전날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개인파산제도가 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면 그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기변동,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채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다.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법원에 변제금으로 납부하며 빚을 조정받아 나가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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