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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항목: 해약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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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면 남은 부채는 모두 탕감을 하여 준다.가장 정확한것은 전문적으로 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얻어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는것이 가장 좋답니다.정확하게 어느정도 빚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개인회생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누군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만큼 살펴봐야 한다.막대한 부채가 있긴 하지만 성실한 자세로 서류 및 기간을 잘 지킨다면 분명 좋은 기회가 될수있습니다.분조위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대출계약은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채무자의 신용에 따라 대출한도와 이자율이 달라지는 신용대출로서 보험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하는 보험계약대출과는 구분되고, 보험계약대출에 비하여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면서 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담보로 제공됐으므로 이 사건 담보계약 제3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담보계약은 대출금 연체가 30일(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와 담보유지비율이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만을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A씨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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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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