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는 파산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파산선고의 요건이 구비되었는가를 심리하고 요건이 구비되면 선고를 하는 절차이며 후자는 파산채권을 조사하여 그 확정을 꾀하는 절차이다.국민의 재정적 회생을 위해 존재하는 최후의 법적제도를 오·남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자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길을 다니다 보면 모퉁이기둥이라던지 공공 화장실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전문 회사 등 연락처를 보셨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첫 번째, 국민들이 빚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채무를 지게 돼 불가피하게 개인회생 신청이 늘었다.그러나 법원에서 파산결정받았다고 해서 모두 면책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허위 또는 거짓사실을 적어 놓는 경우에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 이 중 875건이 법원에 의해 인용됐다.
- 직장인 파산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 법이 그렇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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