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제도는 기존의 화의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5체제로 구성되었던 도산법이 2006년 4월 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로 통합되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또 면책허가결정은 형식적 효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어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금융복지지원센터 측은 COVID-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자영업에 나섰다가 실패한 이들의 상담이 느는 추세라고 설명을 하였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과거 12개월(1년)간의 입출금이 기재된 예금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생존자 보험 가입내역 조회, 예상 해약환급금 등이 기재된 각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부등본 △자동차를 소유중이라면 차량등록원부와 시가증명 자료 △연체시점의 12개월(1년) 이전부터 파산신청 할 때까지 사이에 처분한 재산내역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같은 수입에 관한 자료 등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인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8종류의 세무 관련 서류 채무자는 종래 부모와 자녀의 재산세 과세 현황, 부동산, 보험, 자동차 등 보유현황을 나타내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중간에 법원을 두는것이 좋다.책임의 면제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