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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파산법은 일반파산주의를 택하여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116조 1항)고 규정함으로써 지급불능을 파산원인으로 한다.면책 결정이 내려져도 60개월(5년) 동안 대출 및 신용거래는 불가하다.천곡 개인파산 면책 우선 개인의 상황이 같지 않은만큼 구체적인 상황을 잘 인지하여야 합니다.채권자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 이익을 도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