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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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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 재산이나 자산이 없더라도 파산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을 내야합니다.그러나 변제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하거나 변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지급중지에 불과하다.최대로 90% 까지의 원금을 탕감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졸업할 때 학점도 나쁘지 않았고 영어성적도 준수했다.- 이때 작성하는 것이 바로 면책신청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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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