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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
- 단 채무 즉 총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기도 한다.기쁜일과 힘든일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제도들을 정확히 기억하였다가 사용해야합니다.지난해에는 회생계획의 비자발적 수행불능 사유를 특별면책 사유로 개정하여 면책기준을 완화하였다.
소송의 당사자적격도 파산관재인에게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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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본격적으로 움직여 실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