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 하여 변제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에요.이와 관련해 분조위는 결정문에서 보험사가 제출한 변액보험해약 신청서에는 A씨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 신청한 것처럼 기재돼 있으나 A씨의 기명날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보험사가 A씨에게 발송한 안내문자에는 요청하신 업무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파산인 경우에는 선고 이후 면책 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게되면 더이상 변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한 뒤 채무를 갚아야만 한다.A씨의 총 부채는 학자금대출 1,500만원과 은행과 대부업체 3천만원, 이자 천만원 가량이었고 급여 240만원 중 3인가족 최저생계비 200만원 정도를 제외한 매달 40만원을 60개월 동안 총 2,4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원리금를 탕감받도록 인가 받은 상태라고 한다.변제금을 책정하는데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졌을 때를 감안한 보완책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지만, 개인회생 제도가 채무자들을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제도라는 점에서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