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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제도가 없는 점과 채권자들이 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와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이의기간 내에 모두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결합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피신청인적격이 적절하지 않게 부여되고, 채권자들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의 내용과 액수를 모른 상태에서 이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개인 회생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판례가 말하는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를 파산의 원인으로 보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다.되어야되나요 회생을갚다가 365일놔두고 못갚아 폐지가되었습니다 빛은이자가이자에 7000만원그때 날라왓던것같아요 이자가배로붙은것같아요 파산은어떤조건이잇어야하나요 제명의로 된건아무것도없는데 문제는 남편수입입니다 파산하려면 남편 직장그런거보나요 차상위도아니고 저는 기초수급자도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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