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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지속적으로 신청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모럴 해저드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다.전체적인 빚을 감당할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생계비는 측정되어 나머지 월급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고 고르게 채권을 변제 받을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의 책임을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갱생 ·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사유에 대한 분명하지 못한 이유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이사항에 대해 제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거의 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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