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간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장점 및 단점 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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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별제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것이고, 공익채권·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것이다.파산절차에서는 변제재원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를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유재산에 대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적용대상이 각 법률마다 다를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 절차를 개선, 보완하고, 정기적 급여가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빚을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을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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