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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는 징역 1년(12개월) 4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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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으로 작성하되 내용이 기각되지 않아야 합니다.
- 법원이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 변제기간은 3년에서 5년 입니다.
- 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