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까닭에 개인회생 절차가 만료되면 채무 관련 사실은 삭제되지만 연체이력 정보는 남아 신용평가 시 활용이 됩니다.판례가 말하는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를 파산의 원인으로 보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다.판례에서도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를 할 능력이 부족하여 곧장 변제하여야 할 부채를 일반적·계속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얘기합니다며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를 할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부채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5.28 자 2008마1904·190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최근 개인회생·파산의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이 부담되는 채무자들을 위하여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류제출을 간소화하여 더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도산제도에 접근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인 만큼 절차가 간소화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복잡하거나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진행을 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자와 진행을 하게 되면 구제책을 이용하지 못하고 기각되거나 변제금의 비용이 높게 측정되는 등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