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대법원 판결에는 별다른 논증이 없지만 원심판결(서울고법 2008. 10. 23. 선고 2007나101877 판결)은 당사자 전부, 즉 이의채권 보유자, 채무자, 이의자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고 법 제605조는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갖는다 하고 있으므로 이의채권 보유자만이 불복하는 경우 불복하지 않는 채무자도 공동원고가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이의자와 이의채권 보유자를 포함한)와 채무자는 대립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한편 이의자와 이의채권 보유자 또한 대립당사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매우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느낄 수 있는것이 아예 못받을 돈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구래 개인파산 추천 우선 각자의 상황이 전부 다른만큼 구체적인 상황을 잘 인지해야 한다 .문제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한 금액 빚에 대해서는 출처를 확실시 해야만 합니다.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전달받겠지만 계속되는 독촉에서부터 벗어나는게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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