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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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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한편 상황에 따라 C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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