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자의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회생사건이 줄고 파산사건이 늘었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줄었다는 의미로 코로나19(COVID-19)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일반 회생절차에 비해 기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이점이 있다.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다수의 담보채권자가 있어도 채무자가 주택 소유권을 잃지 않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또한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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