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원에서 파산결정받았다고 해서 모두 면책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개인회생을 선택하려면, 빚이 일정금액 이하이고 일정기간 안정적인 급여가 예상돼야한다.많은 이들이 개인회생제도가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모럴 해저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큰 이점이 본인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판례에서도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를 할 능력이 부족하여 곧장 변제하여야 할 부채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아나갈수없는 객관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며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를 할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부채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5.28 자 2008마1904·190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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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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