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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는 이달 20일 전국 파산법원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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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채권자 측은 채무관계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급 적용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법원은 파산사건에 관해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111조 2항), 파산원인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셀프진단이 가능하도록 자가진단 항목에 대해 개인회생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답은 그렇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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