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법원 파산부에 들어온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252건(누계)으로 해당기간 역대 최고다.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 법으로 정한 최저변제액 이상을 변제하려고 무리하게 채무자의 생계비를 줄이는 등 가용소득을 올리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생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정도로 판단하게 되면 인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할 때 이러한 점도 유의합니다.고 지적하며 신청이 쉬워진 만큼 법원의 잣대도 한층 강화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재산가액을 설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처리되는지를 파산에 지켜봅니다.